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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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를 정리한다. 정리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Libra, 지급결제 시스템, DC(Digital currency), CBDC, Smart Contract, BlockChain 쪽을 보고 있다.
• 기존 화폐 시스템을 디지털화 한다는 것은 화폐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와 한다는 의미다.
•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들려면 도메인을 이해해야 한다.
• 도메인을 학습하기 위한 문서들을 찾고 있는데, 한국은행 금요강좌에 좋은 자료가 많은 것 같다.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문서를 대충 훑어 봤는데, 읽어서 정리해볼 만 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얻은 정보는 DC, CBDC, Smart Contract, BlockChain 응용에 사용 할 건데, 이들 응용은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핀테크 쪽으로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다. 금융쪽 전문가도 아니고, 되고자 하는 전문가의 방향성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남에게 강의 문서가 아니고 공부하는 과정을 정리하는 (나를 위한)문서가 될 것이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공부에 사용한 영상 자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은행의 목적은 각 국가가 처한 경제/정치 환경에 따라 달리질 수 있다. 고용안전, 금융안정, 물가안정등이 주요 임무인데, 많은 국가들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역사별로 중앙은행의 목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19세기의 화폐제도는 금본위제였고 중앙은행권은 금태환권이었으므로 통화가치가 금의 가치에 연동돼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었다. 비슷한 제도로 은본위제도가 있다.

1944년 미귝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회의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하는 금환본위제도의 실시를 골자로 하는 브레튼 우즈 협정이 맺어진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정가능한 고정환율 제도의 실시 : 원칙적으로 상하 1%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이상의 변동을 허용한다.
• 특별인출권(SDR) 창출
• 국제무역의 확대, 고용 및 실질소득 증대, 외환의 안정과 자유화, 국제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한다.
• 각국에 필요한 외화를 공급하는 IMF와 전후부흥 및 후진국개발을 위한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창설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인플레이션이 극심해 지면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브레튼우즈 협약에 따르면 달러는 금에 고정이 되어 있고, 각국의 통화는 1%의 탄력성을 가지고 달러에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각국 통화의 가치도 떨어진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전비 지출과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로 지속적으로 금의 유출이 발생한 상태였다. 게다가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대호황기로 들어서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통화팽창 현상이 발생한다.

통화팽창은 재화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을 수반하고, 이에 따라 달러가치가 하락한다. 달러가치의 하락과 금 유출 현상의 장기화로 국제사회는 미국의 금태환 능력을 불신하기 시작하고, 일부 국가들이 미국에 금태환을 요구한다. 금태환으로 발생할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미국은 1971년 달러 안정을 명분으로삼아 금태환을 폐지한다. 이제 국제사회는 고정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다.

이후 오일쇼크가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 물가안정이 중요 목표로 설정된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금융시스템의 불균형이 물가와 더불어서 실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물가/금융 안정을 목표로 삼는 중앙은행이 많아진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체계는 아래와 같다.

중앙은행은 물가/금융 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 수단들을 사용한다. 이 들 통화정책 수단의 핵심 기능은 시중의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데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수단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매매등을 통해 금리나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이다. 한국은행은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한다. 은행들간 돈을 빌릴 때의 금리를 콜금리라 한다. 콜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사용자의 금리도 올라갈 것이다.

공개시장운영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 능동적 : 중앙은행의 주도하에 능동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한다.
• 신축적 : 중앙은행의 필요에 따라 실시시기, 빈도, 조건등을 조정한다.
• 신속성 : 중앙은행과 시장참가자간의 즉각적인 매매거래로 절차가 시작되고 종결된다.
• 시장친화적 :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의 시장 매커니즘을 따라 수행된다.

시장친화적이고 즉각적인 시장 개입, 미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이다.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란, 시숭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으로 불리는 일정량의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산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준비적립금제도라고도 한다.

지금준비금은 지급준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다.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은 법정지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지준금이라 한다. 예를들어 어떤 은행이 1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7%인 700만원은 은행이 실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뺀 나머지 9700만원을 대출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금주들의 수시 인출/결제요구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어떤 이유로 예금자들이 돈을 한꺼버전에 찾아가는 일이 생기는데, 지금준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은행은 파산하게 된다. 이를 뱅크런이라고 한다. 지금준비율을 변경하는 것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기는 하지만, 파급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주요한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수신제도

중앙은행이 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것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은행에게 일시적 부족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서 흔흐 "대출제도" 혹은 "재할인율제도"라고 불렀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많은 중앙은행들이 은행에 대한 대출뿐만 아니라 일시적 여유자금을 예수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y)를 도입하면서 확대/발전되고 있다.

일반 사용자가 은행에 예금/대출을 할 수 있는 것 처럼, 은행도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예금/대충 행위를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는 신용경로, 금리경로 등을 통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래 이미지는 심룰경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경로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중 여수신제도는 금리경로와 신용경로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변경한다. 여수신제도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유동성 공급 : 상업어음 재할인 등을 통해 은행에게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공급한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준다. 이때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규모를 조절하여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 수단을 통칭하여 재할인율 정책이라한다. 재할인(Rediscount)란 시중은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최종대부자 기능 :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에 직면하는 경우 필요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금융불안의 확산을 차단한다. 최종대부자는 금융위기가 예측되거나 발생 시 이를 방지하고 그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 즉 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 지금요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다.

단기시장금리 변동성제어 :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통해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상하 일정 한도의 금리수준에서 제한없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흡수함으로써 단기시장의 금리 변동성을 제어한다. 대기성 여수신제도는 금융기관이 단기잠을 콜금리시장에서 조달하지 못했을 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의 채권등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단기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

콜금리란 콜 이라는 말그대로 "전화"통한 빠른 대출에 대한 금리를 의미한다. 물론 돈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는 건 아니고, 의미상 그렇다는 거다. 은행, 보험, 증권업자 같은 금융기간의 초단기 자금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이 콜시장이고 여기에서 결정되는 금리가 콜금리다. 단기간은 "30일" 이내를 의미한다. 콜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콜론(call loan), 빌리는 입장에서는 콜머니(call money)라 한다. 통상 콜금리는 1일물(overnight)금리를 의미하며 금융기관간의 단기 자금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지급결제 원활하에 기여 : 일중당좌대출제도 등을 통해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일중당좌대출은 당일 영업시간중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및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간 자금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0년 9월 도입하였다. 한국은행은 일중당좌대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자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동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이자를 받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신설된 대출제도와 확대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여수신제도의 변화를 살펴보자.

90년대 이전 한국경제고도성장기 : 9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에 한국은행의 대출정책은 통화조절의 수단이 아닌 특정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창구역할을 수행했다. 은행이 정부가 지정한 특정산업에 대출을 해주면, 한국은행이 시중금리보다 더 싸게 시중은행에 대출을 했다. 그 결과 은행대출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과 과잉통화 공급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으며, 대출규모도 중앙은행의 의지에 상관없이 이루어져서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는 적극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기능이 어려워지게 된다.

90년대 대출제도의 과도기 :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고 자금의 초과수요가 완화되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관리를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금리자유화(1988년 12월)을 시행한다. 하지만 1989년 초반의 물가불안으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창구지도를 통해 금리를 다시 규제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1990년 들어서야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1년 8월 요구불예금 등 일부 단기수신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1996년까지 자유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금리자유화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한다. 정책금융을 축소/정비하면서 통화조절 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2000년대 선진적인 대출제도 도입 : 지금의 선진적인 대출제도가 자리를 잡는다.

• 일중당좌대출제도 도입 (2000년)
•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 도입 (2008년)
• 총액한도대출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개편 (2013년)
•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2014~ 20년)

한국은행은 은행과 정부를 대상으로 대출/예금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이나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디출/예금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다만 엄밀한 요건하에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할 수 있기는 하다.

• 은행 : 한은 법 54조 64조에 의하여 여수신 가능
• 정부 : 한은 법 71조, 75조에 의하여 여수신 가능
• 영리기업 : 한은법 79조에 의거 대출금지. 엄밀한 요건 하 가능(한은법 80조)
• 개인 : 한은 법 79조에 의거 대출금지

중앙은행이 화폐의 기초가 되는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을 금본위제라고 한다. 하지만 운반이 불편해서 시장에 유통시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금자금본위제를 채택했다. 금화 대신 금화의 가치와 같은 가치를 지니는 지폐와 보조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태환이라고 하며, 이때 은행권을 태환화폐라고 한다.

금은 귀금속의 일종으로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 패권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개방 경제 체제하에서의 금본위제는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제도가 된다.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 할 수 있지만, 금의 채굴량이라는 것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줄이는게 어렵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제한된 통화정책하에서 한 국가에 경제충격이 발생하면 다른 나라에까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경제 규모의 성장속도에 비해서 금의 매장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 중앙은행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