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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 BIS Report

요약

중앙은행은 수백년동안 그들의 공공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중 하나로 대중에게 신뢰성있는 을 제공해 왔다. 신뢰 할수 있는 돈은 공공에 이익(공익)을 준다. 이들 돈은 가치저장, 교환매체, 가치의 척도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의 경우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구매하며 금융 거래를 위한 교환 매체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중앙은행은 이들 사용자에게 화폐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있다. Covid-19 이전에도 일부에서는 현금 사용이 감소했다. 더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결제가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대중에게 디지털 통화를 제공하는 것의 장/단점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CBDC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면서 CBDC에 대한 이해가 크게 발전했으며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많은 연구, 정책작업, 개념증명 등을 통해서 CBDC가 주는 잠재적인 이익과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중앙은행의 경우 CBDC는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은 여전히 현금을 중요 지불수단으로 계속 공급할 것이고, 대중도 이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CBDC는 화폐를 디지털화한 형태의 보완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다. CBDC는 디지털이라는 특징을 활용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많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CBDC는 화폐와 동등한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화폐가 그랬던 것처럼, 발급과 디자인은 각 관할권에서 주관적으로 결정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CBDC의 주요 기능과 기본 원칙을 설명할 것이다.

주요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중앙은행은 CBDC를 발행하여 화폐와 재정과 안전성에 영향을 줘서는 안될 것이다.
  2. CBDC는 기존 화폐와 공존하며 보완해야 한다.
  3. CBDC는 혁신과 효율성을 촉진해야 한다.
CBDC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수행했던 화폐공급 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식별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중요 관심사다. CBDC를 선택하기 위한 모든 결정은 이러한 위험들의 보호조치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될 수 있어야 하며 금융 시스템 정책 설계에 통합된다. CBDC는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 재무 안전성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소개

중앙 은행은 관할권에서 통화 및 재정 안정성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불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 중앙 은행이 공공 정책 목표를 수행하는 핵심 수단은 은행, 기업 및 대중에게 가장 안전한 형태의 자금인 중앙 은행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돈은 관할권내에서 지불 수단, 계정 단위의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한다. 공통 계정 단위는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고 금융 거래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결제 할 수 있는 공공재다. 오늘날 중앙은행은 현금을 통해 대중에게 돈을 제공하고 준비금 및 결제 계좌를 통해 은행과 기타 금융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급결제 시장은 거액 지불과 소액 지불로 나뉘는데 소액 지불은 일반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 이고 거액 지불은 중앙은행과 은행간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이다. 여튼 중앙은행은 거액지불 시장과 소액지불시장을 통해서 돈을 순환시킨다. 하지만 경제의 지속적인 디지털화가 지불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현재 대중이 이용하는 유일한 화폐인 현금은 많은 관할권에서 감소하고 있다. Covid-19 대유행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현금 대신 디지털화폐와 대체결제 수단이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많은 중앙 은행의 정책 목표는 지난 10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요한 변화로 인해 중앙 은행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혁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동기가 부여되고 있다.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잠재적인 진화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앙 은행의 80%가 CBDC를 연구하고 있으며, 절반이 개념연구 및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CBDC

이 작업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캐나다, 일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및 미국의 중앙 은행과 유럽 중앙 은행 및 국제 결제 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함께 모였다. 이 보고서는 이들의 현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The Report

이 레포트는 DBDC 연구를 추진하는 중앙은행의 동기를 평가하기위해서 작성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 은행의 지불 시스템의 구축에 사용되는 몇가지 기본원칙은 CBDC의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 설정된다. 이러한 핵심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CBDC는 기존 시스템에 적합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중요 설계 사항 중 일부와 현재 중앙 은행의 정책과 조율/절충하기 위한 기술 이슈 등을 강조해서 살펴볼 것이다. 보고서는 향후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국제 협력을 비롯 국내 정책논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마무리 된다.

CBDC explained

CBDC는 기존의 준비금 또는 정산 계좌의 잔액과 다른 디지털 형태의 중앙 은행 화폐다(CPMI-MC(2018)). 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본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private 한 실험도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개념적 다양성은 CBDC에 잘 정의되어 있지만, 이 정의가 항상 잘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CBDC는 중앙 은행이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 계좌 단위로 표시된 디지털 결제 수단이다. 이 보고서는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한 범용 CBDC(즉 거액-도매 거래로 제한되는 CBDC가 아닌 일상적인 소액 지불에 사용 할 수 있음)에 중점을 둔다.

오늘날 중앙 은행은 두 가지 유형의 자금을 발행하고있으며 세번쩨 자금을 지원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준비금 또는 결제 잔액이라고도하는 실제 현금 및 전자 중앙 은행 예금이 첫번째 유형이다. 현재 현금은 널리 접근 할 수 있으며 P2P다. 대조적으로 중앙 은행 준비금은 전자적이며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금융 기관에서만 액세스 할 수 있다. 이것이 두번째 유형이다. 세번째 유형의 돈은 주로 광범위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전자 상업 은행 예금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돈이다.

중앙 은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업은행 자금을 지원한다.
  1. 시중 은행이 중앙 은행 자금을 사용하여 은행 간 지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은행권 제공을 통해 시중 은행 화폐와 중앙 은행 화폐 간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3. 대출을 통한 우발적 유동성 제공
중요한 것은 현금과 준비금은 중앙 은행의 책임이지만 시중 은행 예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범용 CBDC는 대중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배포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중앙은행, 운영자, 참여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은행으로 구성된다. 생태계영역으로 확대해보자면 데이터 서비스 제공 업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업체, 결제를 시작하고 수락하는 POS 장치 제공 업체가 포함 될 수 있다.

Motivation, challenges and risks

중앙 은행이 CBDC에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동기가 있다.

CBDC에는 중앙 은행의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동기는 이머징 마켓 경제와 선진 경제에서 특히 강력하지만 개별 관할권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중앙 은행의 경우, 주요 동기는 CBDC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2 차적인 동기(예: 통화 정책 도구 강화)도 있다. CBDC는 이러한 동기를 충족 할 수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절충안이 필요하다.

Payment motivations and challenges

Continued access to central bank money
현금의 사용이 감소하는 관할권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중앙 은행 자금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중앙 은행은 폭넓은 공개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러한 접근은 통화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CBDC는 "디지털 화폐" 처럼 작동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Resilience
현금은 해당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자 시스템에 대한 보조 결제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다. CBDC 시스템은 추가적인 지불 방법으로 작동하여 자금 지급 시스템에 대한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금과 비교해서 CBDC 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자연재해시 자금을 분해하고 사용하는데 더 나은 수단을 제공 할 수 있다. 하지만 CBDC는 디지털이라는 특징적인 요소로 발생하는 종속성(예 : 모바일 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베터리 가용성)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위조 및 사이버 공격은 중요한 도전 과제다. 현금에는 정교한 위조 방지 기능이 있으며, 대규모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디지털 CBDC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이 성공하면 상당한 수의 사용자와 더 넓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위협할 수 있다. 범용 CBDC 시스템의 엔드 포인트의 수는 현재 중앙 은행 시스템의 엔드포인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무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Increased payments diversity
다른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결제 시스템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의 이점을 활용하여 잠재적으로 집중 혹은 독점 또는 단편화로 이어진다.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는 플랫폼을 폐쇄 루프 시스템으로 구성 할 때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소수의 시스템이 지배적으로 작동 할 때 더 높은 진입장벽과 높은 비용(특히 소매업자)이 발생 할 수 있다. 많은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각 시스템마다 메시징 표준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 단편화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운용성의 비용과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지불 시스템의 단편화는 사용자와 판매자가 다른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지불하는데 어려움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편하며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CBDC는 단편화 된 폐쇄 루프 시스템간에 전송하는 "공통 수단"을 제공 할 수 있다.

Encouraging financial inclusion
이 보고서에 언급된 중앙 은행의 경우 관할권의 성인 인구의 대부분이 편리하게 전자 걸제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화가 증가하면 신뢰, 디지털 문해력, IT 액세스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의 잠재적인 장벽이 디지털 격차를 만들면서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뒤쳐질 수 있다. 반대로 많은 신흥 시장 경제의 중앙 은행의 경우 CBDC는 오히려 금융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CBDC의 재정적 포용성 목표는 관할권에 따라 다르고 종종 복잡해지는 배제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의 복잡성과 디지털 통합에 대한 잠재적인 장애를 고려 할 때 CBDC 이니셔티브는 더 광범위한 개혁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Improving cross-border payments
국경 간 지불은 본질적으로 국내 지불보다 더 복잡하다. 여기에는 참여자, 시간대, 관할 구역의 규정등이 영향을 미치며 다른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속도가 느리며 불투명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 상호 운용 가능한 CBDC는 국경간 지불 시스템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Supporting public privacy
현금의 중요 특징은 보유 또는 거래에 대한 중앙 집중식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CBDC가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이점이 전자 결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익명성일 거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익명성은 아닐 것이다.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AML/CFT)에 대한 요구사항이 중앙 은행의 핵심 목표가 아니며 CBDC 발행의 주요 동기가 아니지만 중앙 은행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CBDC를 설계해야 한다.

CBDC 및 그 시스템의 경우 지불 데이터가 존재하며 주요 국가 정책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접근 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공공 프라이버시(특히 데이터 보호법이 계속 발전하면서)와 불법 활동의 균형을 맞추려면 관련 국내 정부기관과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

Facilitating fiscal transfers
일부 관할권의 경우 Covid-19 유행에 따라 정부는 위기에 처한 공공 및 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CBDC는 국가 디지털 신원 체계에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식별된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자금이 흐르도록 할 수 있다.

CBDC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특히 금융 소외계층에)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디지털 신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경우 설계에 따라서 상업 계정 등으로의 이체에 대한 CBDC의 점진적인 이점이 크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CBDC를 통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구분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으며 통화 정책 독립성이 감소 할 수 있다.

Monetary policy motivations and risks

CPMI-MC(2018)은 CBDC의 5가지 주요 설계 기능 중 하나로 "interest-bearing"을 포함하고 개념적인 가능성에 대한 학문적 토론에 대한 중요 관점을 제공했다. 이론적으로 보상(remunerated) CBDC는 정책 금리 변경을 CBDC 보유자에게 즉시 전달(ex. 은행이 금리를 더 빨리 전달하도록 장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을 넘어서는 도전과 위험이 있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CBDC가 경쟁력있는 요율을 지불하고 대중이 상당한 금액을 보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은행을 중개하지 않으며 자금 흐름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등 재무 안정성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

Bearing interest 외에도 "프로그래밍 가능한 통화 정책(programmable monetary policy)"과 결합하여 대중에게 자금을 직접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총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CBDC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개 토론이 있었다. 프로그래밍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상품에 사용 할 수 있는 CBDC를 설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송의 핵심 과제는 수신자와 계정을 식벽하는 것이다. CBDC는 다양한 통화 정책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실용성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CBDC 발행의 주요 동기가 아니다.

Financial stability risks

Potential disintermediation of banks
CBDC의 설계 및 채택에 따라 시장의 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은행을 중개하지 않거나 중앙 은행 자금관리능력을 불안정하게 하여 재무 안전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오늘날 일반인은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중앙 은행 자금을 이용 할 수 있지만, 소매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 보험 및 은행 결의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행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널리 사용 가능한 CBDC가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중앙은행을 향한 "디지털 실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이벤트가 더 빈번하고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CBDC에 대한 예금을 잃기 시작하면 도매 자금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경제 성장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에 신용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탈 중개화의 위험성과 중앙 은행 자금의 잠재적인 완화 요소에 대한 많은 학술연구가 있다. 이들에게 주어진 디자인과 시스템은 관할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험등을 이해하려면 중앙 은행의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앙 은행은 CBDC가 발행되기 전에 재무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완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Protecting monetary sovereignty
주권 통화로 표시되지 않은 많은 화폐의 채택은 통화 정책의 영향이나 재정 안전성을 지원하는 능력을 제한 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암화화폐 및 외국 CBDC는 국내 사용자의 상당수가 이를 채택할 경우 국내 주권 통화의 사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통화 주권 유지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통화는 국내의 통화가 다른 통화로 대체되면서 중앙 은행이 통화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CBDC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계정단위로 다른 통화가 지배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대안으로 중앙은행은 국내 지불 시스템이 가능한 효율적이고 목적에 적합하게 작동하도록 국내 민간 지불 공급자와 협력 할 수 있다. 기존의 도매 및 소매 결제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은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체 결제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원칙은 국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의 국경 간 결제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CPMI(2020)).

Balancing motivations and risks

변화하는 지불 환경과 기술 개발은 중앙 은행이 공공 정책 책임을 이행하는 능력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지금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다.

CBDC 발행에 착수하기로 한 중앙 은행의 결정은 모든 위험과 균형을 이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기회와 가치의 평가에 기반해야 한다. 가장 가치있는 기회는 CBDC를 통한 공공 정책 목표의 지원에 있을 것이다. 불법 활동 감소, 재정 이체 촉진 또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금 활성화 등의 기회도 많지만 이것은 중앙 은행의 목표와 관련이 없는 부차적인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CBDC 발행

실제로 이러한 공통 원칙에는 핵심을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CBDC 및 기본 시스템이 피룡하다. 여기에는 사용 용이성, 저렴한 비용, 전환 가능성, 즉각적인 결제, 지속적인 가용성 및 높은 수준의 보안, 탄력성, 유연성, 안전성이 포함된다.

Three foundational principles

중앙 은행은 관할권에서 통화 및 재정 안전성에 대한 공통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 정책 목표의 일환으로 수백년 동안 대중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해왔다.

정책 선택은 특정 시점의 관할 지역의 요구사항 및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정책 선택은 다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중앙 은행의 공통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CBDC 발행에 대한 세 가지 공통 기본원을 가지고 있다.

Do no harm(해치지 말라). 중앙 은행이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은 공공 정책 목표의 달성을 계속 지원해야하며 통화 및 재정 안전성에 대한 중앙 은행의 임무 수행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CBDC는 통화의 "단일성" 또는 통일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대중이 서로 다른 형태의 화폐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oexistence(공존). 중앙 은행은 안전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새로운 영역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유형의 중앙 은행 화폐(CBDC) 및 기존의 현금, 준비금 또는 결제계좌는 서로를 보완하고 공공 정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화폐와 공존해야 한다. 중앙 은행은 충분한 공공 수요가 있는 한 계속해서 현금을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Innovation and efficiency(혁신과 효율성) : 관할권의 결제 시스템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이 없다면 사용자는 다른 통화 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경제적,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금전적 및 재정적 안전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결제 생태계는 공공기관(특히 중앙 은행)과 민간 에이전트(상업 은행 및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로 구성된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불 서비스 공금에서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이 있다. 민간을 맡는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데 사용 할 지불 수단을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Core features

CBDC가 기본 원칙을 충종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기능이 있다. CBDC 도구, 기본 시스템 및 광범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14개의 핵심 기능을 제안하고 있다.

Instrument features System features Institutional features

CBDC design and technology

Design choices

CBDC의 구현과 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한 설계선택이 있다. 이러한 디자인 기능들은 개별적이지 않다. 기능들은 서로에게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으며 원할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위해서는 일관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디자인 선택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CBDC 연구는 제한된 파일럿 경험만 있으며 대규모 테스트는 여전히 개척해야 하는 분야로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역할을 포함하여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직은 예비 단계다.

Instrument designs
많은 중앙은행이 "현금과 유사한 CBDC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CPMI-MC(2018)는 CBDC에 대한 수요를 통제하고 이자율의 결정을 빠른 수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과 같은 속을 가지면서 "예금과 같은 CBDC"로 이동하도록 설계하면 기존 예금 수취인의 탈 중개화를 앞당길 수 있다. 물론 CBDC의 기능에 탈 중개로의 촉진을 방해하는 것을 포함하면 탈 중개를 완화할 수 있지만 CBDC의 특장점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걸릴 걸이다. CBDC에 한도(limit) 기능을 두는 것은 보유량에 대한 금리의 계층화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계를 두고 계층을 두는 것은 추가적인 복잡성을 야기하고 중앙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Ledger designs
CBDC 시스템에서 지불은 원장에 기록된 중앙 은행 부채의 이체다. CBDC 원장을 설계 할때 5가지의 핵심요소가 있다.
  1. 구조(structure)
  2. 결제 인증(payment authentication)
  3. 기능(functionality)
  4. 접근(access)
  5. 거버넌스(governance)
각 설계 요소는 CBDC 시스템이 앞서 설명한 핵심 기능을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원장의 구조는 중앙 집중화, 분산형(분산원장을 사용한) 또는 조합(중앙 집중식 원장은 발행된 총 CBDC만 기록하며 개별 잔액은 스마트폰 또는 카드방식으로 로컬로 저장이 되는 등의)이 될 수 있다. 중앙 원장은 부채를 관리하고 이전하기 위해 중개자가 필요하므로 사기 방지 및 보안 기능을 더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반면, 분산 원장은 P2P 및 오프라인 결제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 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복잡성은 시스템 기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결제 인증 설계(신원기반, 토큰 기반 또는 여러 단계의)는 CBDC 시스템의 기본 데이터 구조를 구축하며 다른 시스템과 통합하는 방법을 결정한다(예. KYC의 일부로 디지털 신원 확인, 또는 트랜잭션 모니터링 요구사항). 시스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호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형식의 지불은 다른 인증 방법이 적용되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작은 가치 지불은 더 간단한 요구사항을 가질 수 있다.

CBDC 원장은 중앙 은행 부채에 대한 매우 간단한 기록으로만 사용하거나 보다 정교한 기능(지불 동기화 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 정교한 CBDC는 초기 채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 업체의 차별화를 제한 함으로써,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어떤 엔티티가 원장에서 읽고(지원 서비스의 제공) 쓸 수(지불과 정산) 있는지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액세스 요구사항은 전체 생태계의 안전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민간 서비스 제공 업체가 충분한 규제 기준을 유지하면서 생태계 내에서 다양성과 경쟁을 장려하는 것에서 균현을 맞춰야 한다.

CBDC 시스템은 운영자, 참여자 및 잠재적인 다른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이해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공식화 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룰북 외에 다른 거버넌스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 은행이 시스템 요소를 수정하기 위해 어떤 재량권을 가져야 하며, 데이터 공유 및 개인 정보보호는 어떻게 구성되며 상호 운용성 계약은 어떻게 구성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Incentive designs
CBDC를 발행하려면 자본지출과 운영비용이(오늘날의 현금 발행과 마찬가지다) 필요하다. 어러한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생태계 효율성, 경쟁, 혁신 및 포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 사용자로부터 직접 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투명하지만(그리고 쉬운 선택이지만) 채택에 허들이 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비용을 회수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한다.

민간 서비스 제공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은 시스템의 참여 규칙에 따라 달라진다. 시스템 내에서 경쟁, 혁신, 개인 정보 보호등 수익 창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이를 조율해야 한다. 모든 비용이 수수료를 통해서 투명하게 청구되는지(판매자와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는지 등) 또는 공공 자금, 민간 교차 보조금 또는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통한 보조근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Technology considerations

CBDC를 발행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 다양한 보완 기술이 잠재적으로 핵심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실제 테스트와 실험이 필요하다.

편리함(Convenient) : 지금의 스마트 폰, 가치 저장 카드 및 NFC가 장착된 디바이스는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하고 이해하기도 쉽다. 그러나 관할구너에 따라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NFC 또는 스마트 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 할 수도 있다. 다양한 사용 사례(전자 상거래 또는 개인간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용자 친화적인 결제 옵션이 필요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용자를 위해서 중앙 은행은 POS 단말기, 온라인 결제 수단, 디스플레이가 있는 대화형 장치, 키오스크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인지, 운동 또는 감각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지원하하기 위해서 대표 사용자 그룹 및 디자인 전문가가 개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탄력적(Secure and resilient) :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 원장 각 영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성숙한 암호화 기술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 집중식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시스템 관리자인 반면, 분산 또는 디바이스 기반 환경은 소프트웨어가 개인 정보보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신용카드 및 스마트 폰에서 볼 수 있는 변조 불가능한 하드웨어 등의 솔류션은 로컬 CBDC 보안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핵심 인프라로서 CBDC는 현재 지불 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복원력을 가지고 연중무휴 서비스를 운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DLT 기반 시스템은 더 많은 데이터의 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원력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지만 중앙 원장도 충분한 수준으로 구축 할 수 있다.

속도와 확장성(Fast and scalable) : CBDC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트랜잭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대규모 중앙 집중식 시스템(예. 카드 네트워크)는 기존 기술로 대규모의 사용자를 위한 높은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확장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Public DLT 네트워크와 관련된 성능의 문제는 허가된(permissioned) DLT 네트워크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볼륨 처리량을 추정하는 것은 (다른 관련된 산업들의 발전으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le) : 제 3자가 CBDC 시스템 위에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모델을 지원하는 기술은 잘 확립되어 있다.(예. API의 사용). 기존 지불 방식과 상호 운용 할 때의 문제는 설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계정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표준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공통 데이터 표준 특히 ISO 20022는 다른 지불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중개자가 있는 CBDC 시스템에서 설계는 단일 중개자에 갇히지 않고 다른 중개자의 고객과 또 다른 중개자의 고객간에 지불(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지원하는 이식성을 지원해야 한다.

유연성과 적응력(Flexible and adaptable) : CBDC 시스템이 얼마나 잘 적응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 화폐와 지불의 기본 개념이 얼마나 정확히 제정되어 있는지, 우려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계층화된 디자인, 환경의 진화(예. 마이크로 트랜잭션, 암호화의 변경)등을 예측해서 설계해야 한다.

Key trade-offs

모든 CBDC와 그 기반 시스템은 설계 선택에 대한 압력에 직면한다.(예. 속도 vs 보안) 이것은 모든 시스템에 해당된다. CBDC 에코 시스템은 잠재적인 복잡성과 디자인 선택간의 상호 연결성으로 다면적인 트레이드오프 상황을 만든다. 기술 혁신을 통해 일부 트레이트오프를 완화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최종 사용자, 비즈니스 및 에코 시스템 파트너와등 세부적인 참여자들을 분석하는 것은 중앙 은행이 자체 관할권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스템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몇 가지 예들이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완전한 목록은 아니지만 CBDC 개발에 대한 주요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Bearing CBDC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안전성과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상충관계는 CPMI-MC(2018)에서 논의되었다. 트레이드오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훨씬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더 실용적인 고려사항은 지금의 중앙 집중식 원장을 사용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지불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다. 단 중앙 집중식 원장만 사용하면 CBDC의 결제 편의성이 잠재적으로 감소하고(예: P2P 및 오프라인 결제가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정해질 수 있다.) 중앙 집중식 과 분산형 원장의 조합을 사용하면 시스테이 복잡해 질 수 있다. 복잡성이 추가 되더라도 이기종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다양한 결제옵션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예: 디지털 지갑과 전용 디바이스 모두에 저장할 수 있는 CBDC). 여러 사용자 경험과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더 넓은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 CBDC 제품의 채틱을 유도할 만큼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오프라인 및 P2P 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려면 보안 기능 및 중앙 집중식 제어(예 : 도난당한 자금의 잠금, 의심스러운 거래조회)가 더 어렵기 때문에 사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허용되는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앙 집중식 원장은 잠재적인 문제다. 오프라인에서의 사용제한은 장기간의 운영 문제(자연재해 같은)가 발생할 경우 기능을 제한하여 시스템의 복원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CBDC 시스템 인프라의 복원력은 원장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중앙 원장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복원력을 추가할 수 있다. 복원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은 상호 의존성 또는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이다. 중요한 기능이 다른 시스템이나 지원 인프라에 의해 CBDC 시스템에 제공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 할 수 없게 되면 CBD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BDC는 많은 수의 인증된 지불을 즉시 결제하고 향후의 수요 증가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확장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추가되는 복잡성으로 인해 시스템에 대한 처리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기술 또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불등에 대한 일부 기술에 대한 절충이 필요할 수 있다.

Concluding thoughts and next steps

Concluding thoughts

CBDC에 대한 이해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발전했다. 중앙 은행의 연구자료, 정책 작업 및 개념증명은 CBDC 발행의 실질적인 이점과 과제 목표를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되었다. 많은 중앙 은행들이 보고서, 연설, 의회 청문회등을 통해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고 있다.

중앙 은행에 대한 디지털 클레임인 CBDC는 중앙 은행에서 이미 제공하는 동일한 계정 단위, 가치 저장소 및 교환 매체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CBDC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연구를 안내 할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중앙 은행들간에 상당한 동의가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실용적이고 공통적인 기능을 소개한다.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기능이 CBDC 설계에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지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BDC는 변환가능하고 편리하며 액세스 가능하고 저렴한 비용이어야 한다. 기본시스템은 탄력적이고 365일 24시간 사용 할 수 있어야 하고 유연하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안전해야 한다.

동시에 CBDC가 이전되는 지불 시스템은 혁신과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CBDC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중앙은행이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향후 협업을 위한 넓은 범위의 과제들이 있다. 일관된 아키텍처에서 위험을 관리하면서 때때로 경쟁하는 CBDC 목표를 충족하는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CBDC 시스템 기능에 대한 중앙 은행의 직접 관리는 더 간단하고 보편적인 액세스 및 복원력등의 목표를 지원 할 수 있지만 유연성, 편의성 및 채택을 유도하는 현식을 희생할 수 있다.

핵심 원장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사람, 결제 인증 방법,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 연결, 시스템 전반에 걸쳐 비용과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의 결정에는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한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모니터링 범위, 서비스 비용 및 범용 액세스, 시스템 복원력 및 상호 운용성, 개인 보안 및 편의성이 포함된다. 현재 기술은 정책 결정에서 발생하는 트레이드오프를 완화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정책목표, 실제 문제 및 기술이 어떻게 교차/협력하는지 이해하려면 추가 연구와 기술 실험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결제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채택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 상업 은행 탈 중개를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제어 조합과 같은 고려 사항은 모두 열린 질문이다.

오늘날 이미 시행된 협정을 기반으로 매일 방대한 금액이 경제 내부와 경제 경계에서 흐르고 있다. 안정성에 대한 의무와 함께 중앙 은행의 CBDC 도입은 이러한 기존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기존 국내 소매 결제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기여하는 중앙 은행 관할권의 시스템은 상업은행, 기타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및 현금을 통해 국내에서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한 결제를 제공한다.

모든 CBDC는 무엇보다 국내 사용자와 국내 결제 시스템을 위해 설계될 것이다. 각 관할권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은 "기성품 CBDC"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CBDC 보상 정책에 대한 정책 설계 결정과 은행 시스템에 대한 영향 관리를 위한 통제 기구도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국가적 차이가 CBDC를 통한 국경간 지불을 위한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중앙 은행은 CBDC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국경 간 상호 운용성의 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

CBDC의 국제적 사용을 허용 할 경우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전한 기능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한 관할권의 CBDC는 다른 관할권의 통화 정책 또는 재정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충붆간 통제가 없는 관할권 밖의 법률 및 규정을 피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이해하고 관리하려면 중앙 은행과 기타 공공 기관 간의 투명성과 조율이 필요하다.

Next Steps

동기에 관계없이 CBDC를 발행하는 모든 접근 방식은 당연히 신중하고 점진적이며 협력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CBDC에 대한 논쟁은 성숙해졌으며 중앙 은행 간에는 공통의 정책 기반이 있다. 이해를 더욱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연구 및 응용 기술 실험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전환이 진행 중이다. 지불 및 금융 기술의 혁신 속도를 감안하여, 중앙 은행들은 이 작업의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지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래의 행동을 권장한다.
  1. 중앙 은행 그룹은 BIS와 함께 CBDC의 관할 구역 도입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협력하여 결정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아래의 것들을 더 탐구할 것이다.
    1. 열린 질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보고서에 제시된 핵심 기능의 실질적인 의미(예: 재무 안전성 위험 완화를 목표로하는 CBDC 설계의 트레이드 오프)
    2. 국내 CBDC의 궁격간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와 도전
  2. CBDC 연구에 대한 중앙 은행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BIS에서의 활동
  3. 우리는 BIS 혁신 허브를 구축하여 우리의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기술 실험을 찾고 국내 CBDC 간의 상호 운용성과 궁격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탐구하려는 계획을 지원한다.
  4. 우리는 관할권에서 CBDC에 대한 개방적이고 데이터에 입각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 도상국을 포함한 다른 중앙 은행과 국제기구와도 협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