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문서정보

목차

escrow (조건부날인증서)

"조건부 날인 증서 혹은 결제대금예치제도"라고 하는 에스크로(escrow)는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상거래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하는 매매보호서비스다.

조건부 날인 증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가 중간에서 돈이나 재산을 수령하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되면 이를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계약이다. 이 단어는 옛 프랑스단어인 escroue 에서 파생됐는데, 종이 조각이나 양피지 두루마리를 의미한다.

주로 은행, PG업체등이 공신력 있는 제 3자가 된다.

에스크로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에스크로를 가장 널리 사용하는 분야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를 신뢰하기 힘들다. 중간에 믿을 수 있는 PG사와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주고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다.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Escrow 서비스 프로세스

판매자는 홈페이지에 은행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공개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매한다.
  2. 구매자가 에스크로계좌에 물건 대금을 입금한다.
  3. 은행은 판매자에게 물건에 대한 결제대금을 예치했음을 통지한다.
  4. 판매자는 결제대금이 예치됐음을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자에게 배송한다. 에스크로 결제대금 예치확인은 OTP와 전용 ARS를 이용한다. 혹은 온라인조회 서비스를 이용 할 수도 있다.
  5. 구매자에게 물건이 배달된다. 구매자가 물품 수령을 확인하면, "구매승인"을 은행에 알린다.
  6. 구매승인을 확인한 은행은 고객치 예치한 대금을 판매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일단 대금이 에스크로계좌에 예치가 되고 이를 판매자가 확인이 끝나면, 구매자는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판매자가 환불승인을 해주어야 가능하다.

타입

에스크로는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를 대신하여 제 3자가 보유한 돈을 말한다.

인터넷 에스크로

에스크로를 사용함으로써 인터넷 경매와 상거래에서의 신뢰를 구축 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다.

정통적인 에스크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증된 독립적인 제 3자의 계좌에 돈을 예치한다. 양 당사자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서 거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면 돈이 지불된다. 거래의 어느 시점에서 당사자간에 분재이 발생하면 분쟁해결 프로세스로 이동한다. 분쟁해결 프로세스에 따라서 돈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된다.

지적 재산권

소스코드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현금대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애스크로에 보유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접속(SaaS)할 권한을 가질 뿐, 소스코드 자체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예기치 않은 서비스 중단, 기능 손실, 치명적인 버그, 데이터 손실, 파산, 폐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경우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스코드 자체의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스코드는 중요한 지적재산권으로 개발사의 자산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다. 어떤 개발사도 소스코드를 직접 양도하는 건 원치 않을 것이다. 소스코드 에스크로를 이용해서 신뢰도를 확보 할 수 있다. 노래, 음악, 가사,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 거래에도 응용 할 수 있다.

법률 분쟁

집단소송등의 환경에서 돈을 분배하는데 사용한다.

회사주식매입

갑이 A라는 회사의 주식 100%를 100억원에 매수하려고 한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10억원, 중도금 40억원, 잔금 50억원으로 분할 지급하고, 주식은 잔금과 동시에 교부 받는 조건이라고 가정하자. 갑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 50억원을 지불한 시점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이 파기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회사를 인수 한 후 인수 시점에서는 파악하지 못했던 잠재적 부실, 우발채무등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갑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에스크로를 이용하면 쌍방의 계약이 충족될 때 까지 자산과 서류가 보관되므로, 안전하게 거래를 수행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아래는 우리은행의 부동산에스크로이체이용 절차다.

 부동산 에스크로 이용절차

거래대금이 곧바로 매도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끼 때문에 대금보호 측면에서 안전하다.

베팅

두 명의 사람이 미래의 사건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무관심한 제 3자에게 베팅지분을 맡아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이벤트가 끝나면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지분을 분배한다.

규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결제관련 의무 문서를 읽어보자.

에스크로의 미래

온라인 비대면 시장은 계속 주목 받아왔으나 시장의 관성(특히 규제로 인한 높은 복잡도)으로 진입장벽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언텍트(비대며)를 주목하면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고거래는 상호간에 낮은 신뢰도가 문제였다. 일본의 종고거래 서비스인 메루까리는 2020년 5월 현재 시가총액 약 4,235억으로 일본 유일의 유니콘 스타트업이다. 메루까리는 앱 내에서의 모든 거래에 에스크로를 적용해서, 플랫폼내에서 안전한 거래 경험을 제공한다. 구매자가 이상 없이 물건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평가가 끝나야지만 대급이 지급된다.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대금은 구매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사기의 위험없이 안전한 중고거래를 할 수 있다.

에스크로 단점

서비스에 따라서 단점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플랫폼은 이에 대한 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에스크로 업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