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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EP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a.k.a DC/EP)는 중국 인민은행이 추진중인 디지털화폐다. 2020년 4월 15일(현지시간) 쑤저우 등 4개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쑤저우, 슝안, 청두, 선전 4개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DCEP는 디지털위안화 유통의 첫 시험 단계로 향후 디지털 위안화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 시도가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DCEP는 중국의 첫번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비트 코인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의 디지털 통화인 이더리움까지 발전을 했는데, 이제 기업과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업의 경우 리브라협회(Facebook)의 Libra가 디지털 통화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폐의 역사

전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는 고대 부터 현대적인 돈의 개념을 개발해왔다. 초기에는 조개 껍질, 소금, 동물의 가죽, 벼 등을 거래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교환가치를 가지기는 하지만 운반, 보관, 내구성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금속을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이비트인들은 금을 사용했으며, 메소포타미아 인들은 은을 사용했다. 10세기경에는 중국 상인들이 예탁증서의 형태로 교자(交子)를 사용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폐로 인정하고 있다.

종이를 사용한 이유는 상인과 도매업자들이 큰 상업 거래에서 무거운 구리나 은 동전을 가지고 다니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폐로서 "종이지폐"는 획기적인 발전인데, 왜냐하면 기존의 교환수단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 반해서 지폐는 말 그대로 종이쪼가리인데, 여기에 가치를 메겼기 때문이다. 신뢰, 신용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이용한 교환수단이 등장한 거다.

Bitcoin(비트코인)은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에 의해서 발명됐으며, 지금도 발명자의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Bitcoin은 은행이나 당국의 통제없이 분산된 디지털 통화를 위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적인 발명품이었다. 비트코인은 중계인이 필요 없으며,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익명으로 전송할 수 있었다.

비트코인은 혁신적이며 이상적이긴 했으나 "신뢰를 책임져 주는" 법적장치와 통제의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자유롭고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왜냐하면 세계는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 맞는 기술이 필요한 법이다. 종이쪼가리인 중국의 "교자"라는 것이 화폐로 가능했던 이유는 중앙기관이 신뢰를 담보해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 왕조 시기에는 언방이라는 기관이 존재하였고, 이곳에서 전, 금은, 포백 등을 맡아두고 그 증명서로 어음을 발행하였다. 이 어음은 믿을 수 있는 조직에서 발행한 어음의 액면가에 상당하는 상품을 담보(backed)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현물과 같은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 후로 화폐는 중앙정부가 관리를 했었는데 중앙정부는 아직도 건재하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화폐의 직접적인 경쟁자로써 비트코인은 그 입지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2019년 Facebook의 Libra는 단일화폐 계획을 발표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당장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격을 받았으며, 저커버그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주도하는 암화화폐에 대한 청문회에 서야만 했다.
  1. 맥신 워터스 "리브라, 달러에 대항"
  2. 브레드 셔먼 "페북, 리브라로 돈 찍어내는 능력까지 생겨"
  3. 제이 클레이트 "암호화폐, 금융시스템 회피 가능성 커"
물론 적절한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했으나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결국 리브라는 (금융서비스에 접근 할 수 없는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그리고 쉽고 빠르게 돈을 이체할 수 있는)목표는 그대로 유지한체로 각 국가의 법정화폐와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Libra 백서 2.0을 2020년 4월에 발표했다. 리브라는 화폐와 HQLA(High Quality Liquid Asset)로 backed된 USD Libra, GBP Libra, JPY Libra 를 발행한다. 리브라 단일 화폐는 각 지역 리브라 화폐를 basket 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 백서에는 USD Libra 50%, GBP 20%, JPY 15% 등의 가중치로 단일 리브라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AML(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법(CFT)등의 규제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Facebook용 paypal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DCEP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중국의 인민폐(RMB - Renminbi)와 1:1 비율로 고정된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실제 돈을 내는 대신 전자지갑에 접근해서 DCEP를 가게주인에게 이체 할 수 있다. RMB와 1:1 비율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 할 수 있다. DCEP를 통해서 화폐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DCEP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중국 위안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2014년 부터 2018년 사이에 개발이 지지부진했는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탈 중앙화 성격이 중앙관리되는 인민폐의 성격과 호환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은 2019년 리브라가 발표되면서 바뀐다. 리브라는 중국을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계기로 디지털 통화 경쟁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압력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교롭게도 DCEP는 Libra와 개념적으로 차이가 없다.

현실적으로 Libra와 DCEP는 (언젠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지금의 정치/경제체제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화폐(혹은 암호화폐)의 유형으로 판단된다.

화폐 관련 기술

화폐의 여러 유형 중 현금은 거래를 위해서 어떤 기술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종이나 돈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이다. 거래 정보는 거래 당사자들이 스프레드쉬트나 가계부 등에 정리하는데 딱히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Bitcoin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며, 개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제 3자의 개입없이도 신롸할 수 있는 완전한 P-2-P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현금 시스템"이라고 했다. 비트코인시스템에서 트랜잭션(거래기록)은 블록체인에 공개적으로 기록된다. 트랜잭션 레코드는 수정 할 수 없지만 트랜잭션의 내용은 자유롭게 확인 할 수 있다.

Libra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만 공개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컨소시엄 혹은 허가된 블록체인에서 실행된다. 이 블록체인은 Facebook, Thrive Capital, Shopify, Tagomi, Temasek Holdings 등을 포함하는 리브라 협회에서만 접근 할 수 있다. 디지털 통화는 move 라는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거리된다.

 Libra 협회

UCEP가 사용하는 기술은 아래와 같다.

익명성

현금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익명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5만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이 5만원을 들고 있는 사실,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5만원을 어떻게 얻었고 어디에 썼는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금의 특성 때문에 현금은 돈세탁과 같은 범죄 활동에 여전히 널리 사용하고 있다.

리브라의 목표는 private이다. 백서에서 리브라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규제"측면을 고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AML)이나 테러자금조달과 같은 규제를 지키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달리 리브라의 거래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다. 규제를 지킨다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리브라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한 노드들은 사용자가 수행한 모든 거래의 사본을 보유한다. 실제로 리브라가 규제를 지키면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알려져 있지는 않다. 대략 리브라 지갑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적절한 시스템을 두는 것으로 단기 익명성을 달성 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리브라에서는 완전한 개인정보보호와 익명성을 기대 할 수 없다.

자금흐름 분석가 혹은 규제기관은 블록체인 거래를 통해서 사기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DCEP에서는 중국 중앙 은행이 통화 이동을 추적하고 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DCEP와 관련된 특허에는 거래 지불 당사자 사자에서 DCEP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거래를 추적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DCEP는 개인정보보호와 거래에서의 익명성 보장과 감독/모니터링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가자들이 정말로 신뢰 할지는 회의적이다. DCEP가 글로벌하게(적어도 아시아 경제권안에서라도) 사용되려면 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데, 홍콩 보안법의 실행 중에 발생했던 영장없는 사찰, 감청, 수색, 재산몰수, 정보 통제 등을 봤을 때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거래 효율성

거래 당사자가 다른 관할권에 있을 경우(대표적으로 다른 국가) 현금 송금은 비효율적이다. 해외에 돈을 송금할 경우 처리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은행과 은행 그리고 다양한 조직들이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으로 번거롭고 비싸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비트코인의 주요 장ㅈ덤 중 하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편리하게 국가간에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초당 약 7건의 트랜잭션을 처리 할 수 있는데 Libra와 DCEP와 비교하면 느리다. 지불하는 거래 수수료에 따라서 일부 거래는 몇 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

Libra는 중앙집중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효율적이다. Libra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허가한(신뢰 할 수 있는) Libra 협회를 통해 처리하므로 더 적은 에너지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Libra는 초당 약 2000 건의 트랜잭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아직 출시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이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DCEP는 초당 최대 220,000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역시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

탈중앙화

현금은 익명이지만 분산되지는 않는다. 정부 기관이 규제하는 은행에서 발행하기 때문이다. 모든 거래는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통제한다.

반면 비트코인은 완전히 탈 중앙화되어 있으므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다.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분산원장에서 읽을 수 있다. 비트코인 거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며, 올바른 하드웨어를 가진 누구든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거래를 수행하고 결과들을 확인 할 수 있다.

Libra는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거래는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실행하는 노드관리자(Libra Association)는 모든 사용자 거래에 접근 할 수 있다.

DCEP는 고도로 중앙집중 적이다. 디지털 화폐는 인민은행이 Alibaba와 Tencent와 같은 중개자들에게 발행한다. 이 중개자들이 DCEP를 각 회사와 개인들에게 배포한다. 아래 그림은 CBDC 시스템에서의 발행(Issuance), 배포(Distribution), 순환(Circulation)의 프로세스를 묘사하고 있다.

 CBDC 시스템

현재 상태

현금(Cash)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대면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소액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법이다. 2019년 Diary of Consumer Payment Choice에서는 소비자가 26%의 거리에서 현금을 사용했으며 10달러 미만의 소액결제의 49%가 현금으로 이루어진 걸로 나타났다. 화폐 사용 형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서 따로 자료를 찾아봤다.

 주요 국가의 지급 수단 별 이용 비중

비트코인은 2008년 발명됐으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18년 40억달러의 구매력을 가졌다. 비트코인을 사용 할 수 있는 소매 업체와 ATM 들도 있다. 하지만 2019년 미국의 GDP가 21,439,534 백만달러이고 신용카드 구매가 3.7조 달러인것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기는 하다. 여전히 투기자산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Libra는 2019년에 발표되었다. 최초 Libra는 전세계 단일 통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유럽연합, 미국, 스위스, 일본등의 규제 당국의 의심과 비판에 직면했다. 초기 핵심 멤버였던 페이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가 협회를 탈퇴함으로써 개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4월 각국 통화를 담보로하는 single-currency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규제 준수를 골자로 하는 Libra 백서 2.0을 공개함으로써 미래를 예측 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5월 HSBC legal chief 였던 Stuart Levey를 CEO로 영입했는데, 규제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DBDC)이건 기업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건 간에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ibra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

DCEP, Libra, Bitcoin과 현금의 차이를 요약 정리했다.

DCEP LIBRA BITCOIN CASH
Anonymous Can be made anonymous Yes Yes YES
Type of Smart contract, asymmetric Consortium Public
Technology Cryptography etc. blockchain blockchain
Efficiency High High Low Low
Decentralised No Partially Yes No
Volatility Low Low High Low
Portability High High Medium Low
Security High High High Low
Offline payment Yes No NO Yes
TPS/Sec 222,000 1,000 7
Current Status Undergoing testing In development circulation circulation
CBDC, Libra,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투자가 아닌 디지털/암호 화폐 관점이다.

화폐에 대한 정의

화폐에 대한 정의와 기능을 우선 정리해야 할 것 같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수단 이라는 기능을 가진다.

교환의 매개수단 교환의 매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산단위(unit of account) 또는 가치의 척도 (measure of value) : 가치의 측정이 가능해야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비트코인

어둡다. 디지털자산을 합법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 CFTC - 디지털자산 합법화 통해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 높일 것 기사를 보자. 긍정적인 기사로 보이지만 용어가 명확하지 않다. 기사 내용을 보면 합법화는 상품(Commodities)로 분류한 암호화폐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화폐가 아니다.

화폐에 대한 정의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능들이 있다. (2020년 8월)현재가지의 상황은 이렇다.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비트코인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화폐"와 경쟁해야 한다. 그 화폐도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CBDC(디지털 화폐), 리브라(달러와 HQLA backed된 스테이블코인)와 같은 형태로 진화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규제는 비트코인이 화폐로 작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규제를 준수하면 제도권에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규제를 준수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비교장점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기존 화폐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에 뛰어드는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나는 화폐로써의 비트코인의 미래에 부정적이다.

DCEP와 리브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들과 상관없이 화폐의 디지털화는 비교적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거라 예상한다. 한국의 경우 현금 수요, 높은 카드 사용율, 높은 수준의 지급서비스, 높은 금융포용 수준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는 DCEP와 리브라는 주체가 중앙정부냐 민간이냐를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본다. 리브라의 준비금은 현금과 HQLA(High quality liquid assets - 단기 정부 국채와 같이 안정적이며 빠르게 현금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지역과 글로벌 규제를 준수한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민간 CBDC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정확히는 민간 기업과 비정부 조직으로 이루어진 협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정부의 CBDC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나는 아래의 이유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 민간과 중앙이 경쟁하는 서비스는 여럿 있다.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다.
  2. 중앙정부는 이미 만들어놓은 조직과 기존에 깔아 놓은 인프라를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그 조직이 다분히 관료적이라는 것과, 인프라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3. Big Tech 기업의 인프라는 개발조직과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하는 서비스다.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은 빠르게 변하는데 유연하고 도전적으로 움직이는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중앙정부가 역할을 하던 많은 서비스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앙정부 조직의 NASA와 민간기업인 SpaceX와의 관계를 예상해보자. 내 생각에 결국 NASA는 민간기업인 SpaceX의 클라이언트가 될거라 생각한다.
  4. 디지털 화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한다. 앞서 리브라와 DCEP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DCEP도 인터넷기업을 중계인으로 해서 화폐를 유통한다. 리브라도 Facebook, Instagram 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통해서 리브라를 유통할 것이다.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샵과, 인스타그랩 샵에 공을 드리는 이유는 리브라를 유통하는 채널로 만들려는 목적일 것이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