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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고 부른다. 이름 그대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된 화폐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종이로된 화폐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CBDC는 비트코인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얻었지만 국가가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다른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와는 다르다.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분산원장 기술 없이 구현 할 수도 있다. CBDC는 (2020년 9월)현재 상당히 진전되어서 개념증명단계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 중국같은 국가는 실증 단계에 있다. CBDC는 특히 현금이용이 크게 감소하거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국가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카도 사용량으로 이미 현금없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2019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CBDC의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하였으나, 몇 개월 만에 입장이 바뀐다. 2020년 4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여,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렸다.

4개월 뒤인 2020년 8월 31일 CBDC 파일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며 제안요청서를 8월 31일 공개했다.

CBDC의 정의

CBDC는 전자적 화폐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다. CBDC는 기존의 화폐를 대체(혹은 보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화폐 시스템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기존 화폐 시스템이 거액결제 시스템과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CBDC도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결제옹(gerneral-purpose)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wholesale only) CBDC로 구분을 할 수 있다.

CBDC는 실물이 없는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현금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1. 현금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반면, CBDC는 익명성이 제한 될 수 있다. 내손에 있는 현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CBDC는 모든 거래가 원장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크게 제한된다. CBDC는 특성상 KYC(Known Your customer), AML(Anti-Money Laundering)등의 규제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BDC를 이용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2.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 CBDC는 디지털로 구성이되기 때문에 이자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등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다.

CBDC와 암호화폐

CBDC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인가 ? 그렇지 않다. CBDC는 근본적으로 암호화폐와 다르다.

CBDC는 전통족인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CBDC는 국가의 중앙에서 발행과 관리를 책임진다.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복잡한 수학문제를 해결하여 생성이 되며 중앙 집중식 조직이 아닌 이질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해서 관리된다. 암호화폐는 강력한 암호화 기술로 합의를 유지하는 과정을 지원하지만, 애초에 중앙에서 관리하는 CBDC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을 이용 할 필요가 없다.

다만 CBDC와 암호화폐는 거래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액세스 할 수 있는 디지털원장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공통분모로 한다.

지불시스템의 관점에서 일부 소매 업체들이 비트코인(대표적인 암호화폐)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암호화폐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들은 화폐가 아닌 자산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다. 2019년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Digital Asset의 형태를 가지는 "무형자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CBDC와 암호화폐는 다른 녀석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주요 이점

CBDC가 논의 되는 배경

2019년까지 CBDC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2019년에 아래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CBDC가 주목을 받게 된다.
  1. 페이스북(Facebook)이 주도해서 설립한 Libra Association이 Libra Coin의 백서(white paper)를 발행
  2. 중국이 위안화 기반의 CBDC인 DCEP를 개발을 끝내고 4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3.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기존의 결제방식이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람간 접촉을 완전봉쇄한 CBDC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다. 이들 원인 중 1과 2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페이스북 Libra Coin과 CBDC

Libra Coin의 애초 계획은 세계통화였다. 전 세계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글로벌 단일 디지털 통화를 만들고 FaceBook과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포/순환 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커머스를 이용한 배포/순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페이스북 샵은 Libra Coin의 배포와 순환을 위한 중계자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통화로의 목표를 담은 Libra 백서(White Paper) 1.0은 2019년 6월 발표된다. 발표 내용을 본 각국 정부와 통화당국은 일제히 우려를 쏟아낸다. 주커버그는 이 문제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기도 했다. 통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앗아갈 수 있는 리브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좌초될 위기에 있던 Libra는 2020년 4월 Libra 백서 2.0Libra Coin White paper - 번역서을 발표한다. 내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리브라 백서 2.0에 대한 반응은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리브라 코인 2.0이 나오면서 CBDC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리브라 코인의 발행&배포&순환 구조에 기인한다. 아래는 리브라 코인의 발행 구조를 묘사하고 있다.

 Libra Coin의 구조

각 국통화에 bakced되는 Single-currency stablecoins을 발행한다. 그리고 다시 이들로 backed되는 Libra coin을 발행한다. Libra coin은 일정 가중치를 가지는 single-currency stablecoins로 구성이 된다. 예를들어 Libra$ 50%, Libra£ 30%, Libra¥ 20%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 각 국의 signle-currency stablecoins는 자국 내에서의 거래에 사용되며, Libra coin을 이용해서 국가간 거래를 한다. Libra coin을 구성하는 각 stablecoin은 고정된 가중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mart contract에 의해서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다.

거액(도매) 지불 시스템과 소액(retail) 지불 시스템이 분리되는 구조다. 지정딜러(designated Dealer)가 리브라로 부터 도매로 코인을 구매해서 VSAP 등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에게 배포/순환하는 시스템이다. 중국 DBCD인 DCEP도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아래는 DCEP의 발행/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DCEP의 발행/순환 구조

결국 거액 지불시스템과 소액 지불시스템으로 분리된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나 (알리바바같은) 플랫폼기업 까지만 대량으로 CBDC를 배포한다. 일반 사용자를 위한 지불 시스템은 시중은행과 플랫폼사에 맡기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방식이다. 한국은행도 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은행 CBDC는 별도 문서로 자세히 다루겠다.

DCEP, LIBRA, BITCOIN, CASH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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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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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