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undream
  • 2020-09-28 15:40:48
  • 2020-09-10 16:20:30
  • 44036

Contents

개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고 부른다. 이름 그대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된 화폐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종이로된 화폐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CBDC는 비트코인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얻었지만 국가가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다른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와는 다르다.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분산원장 기술 없이 구현 할 수도 있다. CBDC는 (2020년 9월)현재 상당히 진전되어서 개념증명단계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 중국같은 국가는 실증 단계에 있다. CBDC는 특히 현금이용이 크게 감소하거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국가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카도 사용량으로 이미 현금없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2019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CBDC의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하였으나, 몇 개월 만에 입장이 바뀐다. 2020년 4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여,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렸다.

4개월 뒤인 2020년 8월 31일 CBDC 파일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며 제안요청서를 8월 31일 공개했다.

CBDC의 정의

CBDC는 전자적 화폐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다. CBDC는 기존의 화폐를 대체(혹은 보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화폐 시스템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기존 화폐 시스템이 거액결제 시스템과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CBDC도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결제옹(gerneral-purpose)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wholesale only) CBDC로 구분을 할 수 있다.

CBDC는 실물이 없는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현금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1. 현금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반면, CBDC는 익명성이 제한 될 수 있다. 내손에 있는 현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CBDC는 모든 거래가 원장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크게 제한된다. CBDC는 특성상 KYC(Known Your customer), AML(Anti-Money Laundering)등의 규제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BDC를 이용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2.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 CBDC는 디지털로 구성이되기 때문에 이자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등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다.

CBDC와 암호화폐

CBDC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인가 ? 그렇지 않다. CBDC는 근본적으로 암호화폐와 다르다.

CBDC는 전통족인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CBDC는 국가의 중앙에서 발행과 관리를 책임진다.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복잡한 수학문제를 해결하여 생성이 되며 중앙 집중식 조직이 아닌 이질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해서 관리된다. 암호화폐는 강력한 암호화 기술로 합의를 유지하는 과정을 지원하지만, 애초에 중앙에서 관리하는 CBDC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을 이용 할 필요가 없다.

다만 CBDC와 암호화폐는 거래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액세스 할 수 있는 디지털원장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공통분모로 한다.

지불시스템의 관점에서 일부 소매 업체들이 비트코인(대표적인 암호화폐)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암호화폐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들은 화폐가 아닌 자산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다. 2019년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Digital Asset의 형태를 가지는 "무형자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개발비,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등이 무형자산이다.
  • 재고자산 :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중 하나다.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중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CBDC와 암호화폐는 다른 녀석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주요 이점

  • 기술적 효율성 : 은행 및 청산소와 같은 중계자에 의존하지 않고 지급인과 수취인사이에 실시간으로 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 금융 포용 :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는 강력한 재정적 통합 수단이 될 수 있다. 합법적인 거주자와 시민에게 무료로 (접근하기 쉬운)계좌를 제공 할 수 있다.
  • 불법활동방지 : CBDC를 사용하면 중앙은행은 모든 통화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 할 수 있다.
  • 세금징수 : 제도권 바깥의 금융시스템 및 불법 고용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중앙은행으로 부터 금융활동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탈세가 훨씬 더 어려워 질 것이다.
  • 범죄퇴치 : 금융활동을 관찰함으로써 범죄 활동을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범죄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추적하여 돈세탁을 어렵게 만들며,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즉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 화폐의 보호 :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는 일반통화(종이로된)에 예상되는 분실, 물리적 파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한다.
  • 안전한 지불시스템 :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 지불 수단은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운용될 것이다. 이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 통화정책의 전송 : 이체를 통한 중앙은행의 기본 자금의 발행에 비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자금을 전송하는 새로운 채널을 구성 할 수 있다.
  • 재정적 안전 : CBDC는 은행의 준비금에 대한 필요성을 줄일 것이다.

CBDC가 논의 되는 배경

2019년까지 CBDC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2019년에 아래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CBDC가 주목을 받게 된다.
  1. 페이스북(Facebook)이 주도해서 설립한 Libra Association이 Libra Coin의 백서(white paper)를 발행
  2. 중국이 위안화 기반의 CBDC인 DCEP를 개발을 끝내고 4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3.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기존의 결제방식이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람간 접촉을 완전봉쇄한 CBDC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다. 이들 원인 중 1과 2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페이스북 Libra Coin과 CBDC

Libra Coin의 애초 계획은 세계통화였다. 전 세계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글로벌 단일 디지털 통화를 만들고 FaceBook과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포/순환 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커머스를 이용한 배포/순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페이스북 샵은 Libra Coin의 배포와 순환을 위한 중계자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통화로의 목표를 담은 Libra 백서(White Paper) 1.0은 2019년 6월 발표된다. 발표 내용을 본 각국 정부와 통화당국은 일제히 우려를 쏟아낸다.
  • G7(2019.10) : 통화정책, 금융안전, 국제 통화시스템, 공정경쟁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적절한 운영 규제가 필요하다.
  • 금융안정위(FSB, 2019.10) : 국내통화를 대체할 수 있다. 소비자/투자자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보호 AML, CFT, 반독점 문제.
  • 미국의회(2019.7) : 미 달라에 미치는 영향, 시스템 위험성, 자금세탁,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서 우려 표명
  • 영국 BOE(2019.12) :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결제망은 전통적인 결제망과 동일수준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 독일 재무부(2019.9) : 통화주권 침해와 금융리스크를 우려하며 반대성명 발표
  • 한국은행(2019.10) : 국제사회의 리브라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밝힘
주커버그는 이 문제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기도 했다. 통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앗아갈 수 있는 리브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좌초될 위기에 있던 Libra는 2020년 4월 Libra 백서 2.0Libra Coin White paper - 번역서을 발표한다. 내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 각국 통화로 backed 되는 단일통화(single-currency)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을 만들겠다.
  • 1.0에게 계획했던 단일 디지털 통화 대신에 주요국의 스테이블 코인들을 묶은 디지털 복합체(digital composite)인 다중통화(multi-currency)리브라 코인을 제공하여, 크로스보더 결제를 지원하고 금융포용성을 높이겠다.
  • 각력한 규정준수 프레임워크를 리브라 네트워크에 통합하겠다. AML(자금세탁방지), CFT(테러자금조달금지) 등 불법행위 방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등록된 가상자산업체(VASP), 기타 협회가 승인한 인증절차를 완료한 VASP로 네트워크 참가자를 제한하겠다.
  • 무허가형 시스템의 포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무허가형)으로 전환은 포기하지만,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경쟁적인 시장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 리브라준비금(Libra Reserve)를 이용해서 통화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
리브라 백서 2.0에 대한 반응은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 아닌,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잖아. 페이팔인데 ?
  • 페이스북 브랜드를 가진 일반적인 디지털/지금 결제 서비스로 작동할 것 같네.
  • 하지만 페이스북이 가진 상업적 가치를 적극사용해서, 글로벌 결제 플랫폼이 될 것 같다. 페이스북, 와츠앱,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가능성은 매우 높다.
리브라 코인 2.0이 나오면서 CBDC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리브라 코인의 발행&배포&순환 구조에 기인한다. 아래는 리브라 코인의 발행 구조를 묘사하고 있다.

 Libra Coin의 구조

각 국통화에 bakced되는 Single-currency stablecoins을 발행한다. 그리고 다시 이들로 backed되는 Libra coin을 발행한다. Libra coin은 일정 가중치를 가지는 single-currency stablecoins로 구성이 된다. 예를들어 Libra$ 50%, Libra£ 30%, Libra¥ 20%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 각 국의 signle-currency stablecoins는 자국 내에서의 거래에 사용되며, Libra coin을 이용해서 국가간 거래를 한다. Libra coin을 구성하는 각 stablecoin은 고정된 가중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mart contract에 의해서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다.

거액(도매) 지불 시스템과 소액(retail) 지불 시스템이 분리되는 구조다. 지정딜러(designated Dealer)가 리브라로 부터 도매로 코인을 구매해서 VSAP 등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에게 배포/순환하는 시스템이다. 중국 DBCD인 DCEP도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아래는 DCEP의 발행/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DCEP의 발행/순환 구조

결국 거액 지불시스템과 소액 지불시스템으로 분리된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나 (알리바바같은) 플랫폼기업 까지만 대량으로 CBDC를 배포한다. 일반 사용자를 위한 지불 시스템은 시중은행과 플랫폼사에 맡기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방식이다. 한국은행도 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은행 CBDC는 별도 문서로 자세히 다루겠다.

DCEP

중국 인민 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다. 페이스북 Libra를 경쟁상대로 여기고 있다. 죽국은 페이스북 Libra가 중국의 주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디지털 통화는 정부와 중앙은행에서만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CEP는 암화화폐가 아니며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DCEP는 중국이 만들고 승인한 통화로 중국정부가 승인한 유일한 법적 디지털 통화다. DCEP는 또한 테더와 같이 달러에 1: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종이로 찍어내는 화폐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DCEP는 은행 송금의 비용과 비효율성을 줄여서 M0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M0는 민간 보유 현금(지폐와 동전, currency),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을 의미한다. 돈(Cash)는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며, 추적 할 수가 없다. 반면 DCEP는 디지털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거래 내역이 기록된다. 이는 위조, 자금 세탁, 불법 자금조달과 같은 돈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거래 위험을 완하한다.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의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및 통화 감독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돈(지폐, 동전)을 발행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중국은 DCEP를 통해서 인민화폐의 국제화를 촉진하기를 원하고 있다. RMB(중국인민화폐)를 이용한 크로스보더 지불 시스템으로는 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CHIPS는 미국 회사이고, SWIFT는 미국의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완화를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은행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DCEP는 이러한 필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중국 인민 은행의 디지털 화폐 연구 소장 Mu Changchun은 DCEP를 "위안의 디지털 형태"로 만들었음을 분명히 했다.

아래는 DCEP의 구조를 묘사하고 있다.

 DECP 배포구조

첫 번째 계층은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과 중개자간의 거래다. 이러한 중개기관은 금융기관(중국 건설 은행, 중국 농업 은행, 중국 산업 은행 등)과 알리바바, 유니온페이, 텐센트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다. 중국은행은 이들 중개자에게 DECP를 발행한다.

두 번째 계층은 위에서 언급한 중개자와 회사(소매점)과 이들 회사와 거래하는 일반 개인이 위치한다. 이 계층에서 사용자는 DECP를 받아서 소매시장에 참여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DECP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은행계좌가 아닌 전자지갑을 통해서 자금이 이체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DCEP는 발행과 배포/순환의 2 단계 계층을 가진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화폐시장도 이와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들도 위의 구조를 주요 모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DCEP, LIBRA, BITCOIN, CASH의 비교

DCEP LIBRA BITCOIN CASH
Anomous YES YES YES YES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컨트랙트, 비대칭암호화 기술 등 컨소시엄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Nil
효율성 높음 높음 낮음 낮음
탈중앙 No 부분적 Yes No
변동성 낮음 낮음 높음 낮음
휴대성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보안 높음 높음 높음 중간
오프라인 지불 지원 Yes No No Yes
트랜잭션 속도 220,000 1,000 7 N/A
현재 상태 테스트 진행중 개발중 유통 중 유통 중

정리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됐다.
  • 예상보다 빠르게 CBDC를 사용하게 될 것 같다.
  • 디지털화된 화폐를 다루는 핀테크기업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많은 비즈니스 기회들이 생겨날 것이다.
  • 규제가 정비되면서 은행들은과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이 (지금보다)심화될 것이다.
  • 인터넷 기업들이 기술적 강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다.
  • 암화화폐는 화폐가 아닌 암호자산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라는 말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CBDC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
  • 화폐가 디지털화 되면서, 다른 자산들도 자연스럽게 디지털화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처가 생길 수 있다.
  • DID가 중요 기술로 떠오를 것이고 블록체인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다.
  • 화폐를 프로그래밍하게 될 것이다.
  •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DBDC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별개로 디지털 달러 정책을 밀고 있다.
  • 영국은 영란은행을 중심으로 CBDC 발행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특히 리브라 출현으로 CBDC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모습이다.
  • 한국 중앙은행 CBDC 파일럿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중이다. 요구사항 문서를 분석해야 겠다.
  • 프랑스는 올해초 CBDC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경제 인프라와 통화정책, 법률문제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 스웨덴은 이미 현금없는 사회로 진입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6년 부터 CBDC 초기 사업인 e-크로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용어

CHIPS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는 고액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미국의 청산소이다. 국경 및 국내 거래에서 약 250,000 개의 은행 간 결제로 하루에 1조 5천억 달러 이상을 결제한다. 규제기관의 일부인 Fedwire 시스템과 달리 CHIPS는 금융기관이 소유한다.

참고